2025/07 9

사직서, 꼭 써야 하나요? – 사직서 강요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상사나 HR 담당자가 조용히 부른다.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과 함께, 책상 위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다.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속이 하얘지며 당황하게 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회사의 요구대로 이 문서를 써야만 하는 걸까? 거절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이 글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법적 효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그리고 실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1. 사직서 강요, 거절할 수 있을까?사직서는 자발적인으로 '퇴사’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공식 문서다.근무 중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내가 실제로 한 대응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낫다고. 스스로 나간 모양새를 갖추는 게 차라리 다음 직장을 구하기도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놓인 사람이라면, 그 조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곧 깨닫게 된다.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자리는 없어졌어' 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해고라는 단어는 분명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알아서 나가라’ 는 메시지였다.회사는 말한다. 직무가 사라졌다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나를 내보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게 아닐까? 이 글에서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고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

권고사직, 받아들여야 할까? 해고와의 차이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 정리

직장생활 중 가장 불쾌한 말 중 하나는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이다. 해고는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그 말은 곧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했던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너무 힘들다", "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과 함께 나에게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다.10년 넘게 일한 조직에서의 출근 금지, 자택 대기발령을 가장한 퇴사 통보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충성의 대가는 사라진 직무와 서면 한 장뿐이었다. 그들은 결코 '해고'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고, 대신 대기발령과 휴업이라는 형태로 나를 압박하며 사직할 것을 종용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위로금 수령 시 주의점, 그리고 내가..

회사는 정말로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 해고의 조건과 법적 기준

직장에서의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되는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경영 악화’의 이유를 들어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 회사는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실제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한다.이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경영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즉 해고 시도와 함께,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관련 판례들과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나만 그런가’라는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이 글이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1. ..

실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들

실직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되는 게 아니다.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는 순간이 오거나, 조직이 갑작스럽게 직무 변경이나 구조 조정을 하거나, 자신이 속한 사업부가 없어지거나 다양한 사전 암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혹은 대기발령, 휴업명령과 같은 인사 조치가 행해지기도 한다. 나 역시 처음엔 그냥 잠깐 쉬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주가 지나며, 점점 조직에서 나의 흔적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다. 원하지 않았고 정말 다시 복직하고 싶었지만, 그제서야 나는 실직이라는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했다.혹시 모를 해고 통보 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글은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떠날 수도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 조치를..

휴업 명령서가 날아왔다 – 해고는 아니라면서 왜 나만 쉬라고 했을까?

휴업이라는 말. 처음엔 그냥 '잠깐 쉬는 거구나' 싶었다.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건 단순히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직에서의 나의 존재감을 점차적으로 지워가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다.계정이 끊기고, 메신저가 막히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회사는 "해고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점점 나를 조직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받았던 휴업 명령서와 휴업수당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과의 차이, 그 이후 노무사, 변호사에게 들었던 다양한 조언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해봤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1. 2주 뒤, 위로금 줄 테니 나가라는 연락대기발령서를 명시된 ..

회사의 대기발령, 정당한 인사권일까? - 실질 해고로 본 판례까지

대기발령은 업무 배제이자 조직적 격리이며, 실질적 해고로 이어지는 대표적 인사조치다. 나 역시 갑작스럽게 출근 정지를 당하고, 계정과 시스템 권한이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고, 과연 이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고민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받은 실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기발령이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1. 노무사: “100% 임금이면 위법 아냐”는 말, 정말 맞을까? 직무 삭제에 따른 해고 통보 (물론, 회사는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를 받은 후,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회사는 왜 해고라고 말하지 않을까? - 실질적 해고 유형과 대처법

많은 직장인이 회사를 떠나며 ‘해고’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나 역시 그랬다. 회사는 내게 “직무가 사라졌다”, “프로세스를 밟자”는 말만 반복했을 뿐, 해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내 계정이 삭제되고, 출근 정지가 내려지고, 팀원과 인사할 기회조차 없이 사라진 나는 사실상 해고되었다. 이 글은 기업들이 해고라는 법적 단어를 피하면서도 사람을 조직에서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식 3가지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왜 회사는 ‘해고’라고 말하지 않을까?‘해고’라는 표현은 기업에게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선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해고를 하려면 필요한 법적 ..

"당신의 직무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에게 통보된 해고의 언어

나는 12년을 넘게 한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휴가기간에도 미팅에 참석하고 고객의 전화를 받고 팀원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27일 저녁, 그때까지도 일하고 있던 나는 APAC 사장에게서 “당신의 직무는 이제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다. 업무 실적이나 팀 성과, 그리고 항상 최고점을 받아오던 나의 인사고과 점수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내 역할을 없애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한국인 HR을 통한 형식적인 설명과, 마지막엔 ‘대기발령 조치’라는 일방적 통보였다. 이 글은 내가 겪은 그 퇴장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며, 리더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지만 제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