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이별, 법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16

퇴직 후 해야할 일 2 -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생활비일 것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FIRE 족 (Financial Indepence Retire Early) 이거나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런 준비없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장 퇴직 다음달부터 급여는 끊기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각종 세금들과 관리비 등으로 걱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정 금액을 실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업자가 이직을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간혹, 내가 그동안..

퇴직후 해야할 일 - 지역 건강보험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다. 퇴직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다시 직장명만 바뀌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유지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보다 2~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것이다.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 차이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넣었을때, 연금 수령가능 시기와 수령금액

예전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퇴직금을 대출 상환, 부동산 투자, 자녀 혼수·결혼 비용 등으로 써버리고 나면, 정년 이후 노년기에 안정적인 소득 없이 빈곤한 삶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를 넘었고,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 ‘퇴직 후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55 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IRP로 이체하면 퇴직금에 발생했던 세금은 모두 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금액은 퇴직금이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몸 바쳐 일한 대가이기에, “이제 좀 쉬어가도 된다”는 위로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수령해보면, 당황스럽게도 내가 받은 퇴직금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이 공제되어 나온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떼이지?”라는 의문이 들지만, 회사는 “국세청 기준대로 처리했다”는 답변할 따름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와 달리 세금 없이 전액 받는 돈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과 관련된 모든 급여항목은 ‘퇴직소득세’라는 분명한 법적 세금이 부과되며, 일시금 수령 시 상당히 큰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위로금·퇴직금까지

퇴사를 앞두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다.“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될까?”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금만 생각하다가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자격이 까다롭다고 하고, 위로금은 받으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소문도 들었다. 실제로 나도 그런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고용센터와 노무사, 변호사에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글이다.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사례를 포함해, 당신이 퇴사 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퇴직금을 포함해 실업급여와 위로금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현실적으로 짚어보겠다.1. 퇴직금 – 1년..

퇴사 압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무사, 법무사 상담 내용으로 본 선택지

회사로부터 반복되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는 가운데, 나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전 글들에서 밝혔듯, 회사는 나에게 대기발령과 휴업 명령을 계속 연장하며,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고 있었다. 복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며 재직을 유지했지만,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고립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마저 점차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3명의 노무사와 2곳의 노무법인 변호사와 상담했고,그 과정에서 회사 조치에 대한 법적 해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이 글은 그 중 각각 1 명의 변호사 및 노무사와의 상담 내용과, 내게 제시된 실제 대응 전략들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글이 될거라 믿..

퇴직위로금을 많이 받으면 당장 실업급여 못 받는다? - 실업급여 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퇴직금이랑 퇴직 위로금 1억 넘게 받으면 실업급여 한동안 못 받는다더라.”직장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말이었다. 나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회사는 10년 넘게 근속한 나에게 퇴직금 외에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억울한 감정이 더 컸었지만, 당장 이직 준비를 하지 않았던 내가 당장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였다. 정말일까? 인터넷에는 여전히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합계가 1억 원 넘으면 3개월 유예된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거절당한다”는 글이 많았고, 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법령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노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오래된 법을 기준으로 ..

사직서, 꼭 써야 하나요? – 사직서 강요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상사나 HR 담당자가 조용히 부른다.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과 함께, 책상 위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다.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속이 하얘지며 당황하게 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회사의 요구대로 이 문서를 써야만 하는 걸까? 거절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이 글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법적 효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그리고 실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1. 사직서 강요, 거절할 수 있을까?사직서는 자발적인으로 '퇴사’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공식 문서다.근무 중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내가 실제로 한 대응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낫다고. 스스로 나간 모양새를 갖추는 게 차라리 다음 직장을 구하기도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놓인 사람이라면, 그 조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곧 깨닫게 된다.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자리는 없어졌어' 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해고라는 단어는 분명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알아서 나가라’ 는 메시지였다.회사는 말한다. 직무가 사라졌다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나를 내보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게 아닐까? 이 글에서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고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

권고사직, 받아들여야 할까? 해고와의 차이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 정리

직장생활 중 가장 불쾌한 말 중 하나는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이다. 해고는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그 말은 곧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했던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너무 힘들다", "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과 함께 나에게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다.10년 넘게 일한 조직에서의 출근 금지, 자택 대기발령을 가장한 퇴사 통보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충성의 대가는 사라진 직무와 서면 한 장뿐이었다. 그들은 결코 '해고'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고, 대신 대기발령과 휴업이라는 형태로 나를 압박하며 사직할 것을 종용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위로금 수령 시 주의점, 그리고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