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

사직서, 꼭 써야 하나요? – 사직서 강요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상사나 HR 담당자가 조용히 부른다.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과 함께, 책상 위엔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다.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속이 하얘지며 당황하게 된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회사의 요구대로 이 문서를 써야만 하는 걸까? 거절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이 글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법적 효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그리고 실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1. 사직서 강요, 거절할 수 있을까?사직서는 자발적인으로 '퇴사’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공식 문서다.근무 중 어떠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권고사직, 받아들여야 할까? 해고와의 차이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 정리

직장생활 중 가장 불쾌한 말 중 하나는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이다. 해고는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그 말은 곧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했던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너무 힘들다", "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과 함께 나에게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다.10년 넘게 일한 조직에서의 출근 금지, 자택 대기발령을 가장한 퇴사 통보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충성의 대가는 사라진 직무와 서면 한 장뿐이었다. 그들은 결코 '해고'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고, 대신 대기발령과 휴업이라는 형태로 나를 압박하며 사직할 것을 종용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위로금 수령 시 주의점, 그리고 내가..

회사는 정말로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 해고의 조건과 법적 기준

직장에서의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되는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경영 악화’의 이유를 들어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 회사는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실제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한다.이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경영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즉 해고 시도와 함께,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관련 판례들과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나만 그런가’라는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이 글이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1. ..

휴업 명령서가 날아왔다 – 해고는 아니라면서 왜 나만 쉬라고 했을까?

휴업이라는 말. 처음엔 그냥 '잠깐 쉬는 거구나' 싶었다.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건 단순히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직에서의 나의 존재감을 점차적으로 지워가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다.계정이 끊기고, 메신저가 막히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회사는 "해고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점점 나를 조직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받았던 휴업 명령서와 휴업수당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과의 차이, 그 이후 노무사, 변호사에게 들었던 다양한 조언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해봤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1. 2주 뒤, 위로금 줄 테니 나가라는 연락대기발령서를 명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