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

퇴직위로금을 많이 받으면 당장 실업급여 못 받는다? - 실업급여 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퇴직금이랑 퇴직 위로금 1억 넘게 받으면 실업급여 한동안 못 받는다더라.”직장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말이었다. 나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회사는 10년 넘게 근속한 나에게 퇴직금 외에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억울한 감정이 더 컸었지만, 당장 이직 준비를 하지 않았던 내가 당장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였다. 정말일까? 인터넷에는 여전히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합계가 1억 원 넘으면 3개월 유예된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거절당한다”는 글이 많았고, 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법령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노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오래된 법을 기준으로 ..

권고사직, 받아들여야 할까? 해고와의 차이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 정리

직장생활 중 가장 불쾌한 말 중 하나는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이다. 해고는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그 말은 곧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했던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너무 힘들다", "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과 함께 나에게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다.10년 넘게 일한 조직에서의 출근 금지, 자택 대기발령을 가장한 퇴사 통보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충성의 대가는 사라진 직무와 서면 한 장뿐이었다. 그들은 결코 '해고'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고, 대신 대기발령과 휴업이라는 형태로 나를 압박하며 사직할 것을 종용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위로금 수령 시 주의점, 그리고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