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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기발령, 정당한 인사권일까? - 실질 해고로 본 판례까지

대기발령은 업무 배제이자 조직적 격리이며, 실질적 해고로 이어지는 대표적 인사조치다. 나 역시 갑작스럽게 출근 정지를 당하고, 계정과 시스템 권한이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고, 과연 이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고민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받은 실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기발령이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1. 노무사: “100% 임금이면 위법 아냐”는 말, 정말 맞을까? 직무 삭제에 따른 해고 통보 (물론, 회사는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를 받은 후,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회사는 왜 해고라고 말하지 않을까? - 실질적 해고 유형과 대처법

많은 직장인이 회사를 떠나며 ‘해고’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나 역시 그랬다. 회사는 내게 “직무가 사라졌다”, “프로세스를 밟자”는 말만 반복했을 뿐, 해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내 계정이 삭제되고, 출근 정지가 내려지고, 팀원과 인사할 기회조차 없이 사라진 나는 사실상 해고되었다. 이 글은 기업들이 해고라는 법적 단어를 피하면서도 사람을 조직에서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식 3가지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왜 회사는 ‘해고’라고 말하지 않을까?‘해고’라는 표현은 기업에게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선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해고를 하려면 필요한 법적 ..

"당신의 직무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에게 통보된 해고의 언어

나는 12년을 넘게 한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휴가기간에도 미팅에 참석하고 고객의 전화를 받고 팀원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27일 저녁, 그때까지도 일하고 있던 나는 APAC 사장에게서 “당신의 직무는 이제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다. 업무 실적이나 팀 성과, 그리고 항상 최고점을 받아오던 나의 인사고과 점수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내 역할을 없애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한국인 HR을 통한 형식적인 설명과, 마지막엔 ‘대기발령 조치’라는 일방적 통보였다. 이 글은 내가 겪은 그 퇴장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며, 리더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지만 제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