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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기발령, 정당한 인사권일까? - 실질 해고로 본 판례까지

대기발령은 업무 배제이자 조직적 격리이며, 실질적 해고로 이어지는 대표적 인사조치다. 나 역시 갑작스럽게 출근 정지를 당하고, 계정과 시스템 권한이 차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랐고, 과연 이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고민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받은 실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기발령이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1. 노무사: “100% 임금이면 위법 아냐”는 말, 정말 맞을까? 직무 삭제에 따른 해고 통보 (물론, 회사는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를 받은 후,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회사와의 이별, 법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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